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2두6322 판결
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[미간행]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7. 5.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[공2012하,1434]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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